한일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오염수 피해 입법 지원 움직임도

추재훈 2023. 7. 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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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방류 잠정 보류는 논의조차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피해 어민 지원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어제 한일정상회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법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등 우리 국민 요구는 빠졌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한 셈이 됐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일본을 대변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막을 근거도 사라졌다고 맹공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와 똑같이 IAEA 등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병석/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방류를 하더라도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IAEA 리포트를 존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WTO에서 2심에서 이겼던 논리는 무너지는 거다."]

[하태경/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정의용 당시 장관이 IAEA 기준을 따른다면 일(본)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용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 지원 논의도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과 함께 피해 구제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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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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