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유승민 "원희룡, '김건희 악마화'를 왜 자기가 막나" 일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양평 논란? 원안 노선 누가, 왜 바꿨나 밝히면 돼
- 변경안이 더 낫다? 왜 변경안으로 예타 안 했나
- 입증 책임 있는 국토부, 모든 정보 공개해야
- 사업 백지화? 원희룡의 직권남용
- 김건희 방어? 대통령실 나서야지 왜 원희룡이 하나
- 국회 의결로 타당성 재조사하는 게 최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 정상회담부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까지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승민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저희들이 앞 코너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 유승민 > 그래요.

◎ 진행자 > 해보겠습니다. 몰랐던 분들도 계시지만 유승민 우리 전 의원께서는 KDI 출신으로 국내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경험자 이렇게 또 소환이 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직접 예타를 해보셨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근데 예타안보다 대안이 더 좋다고 강조를 하는데 비용편익분석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안은.

◎ 유승민 > 그게요. 이거는 모든 의혹의 중심 질문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 거기서 왜 노선이 바뀌었냐, 누가 왜 바뀌었냐 그것만 밝히면 되는 일이에요.

◎ 진행자 > 맞습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 유승민 >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고 이건 자료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일이에요. 제가 B와 C를 계산 하는데

◎ 진행자 > 베네피트하고 코스트

◎ 유승민 >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로 경제성 분석하는 게 예타인데 이 예타라는 게 99년에 처음 도입할 때 제가 연구 책임자를 했는데 정치하기 직전입니다. 저는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검사로 수사도 안 해봐가지고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예타라는 게 왜 도입되냐 하면 정치권이고 각 지역이고 철도고 도로고 공항이고 막 놔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그걸 요구를 다 들어주면 국가재정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유승민 > 그러니까 B/C제도 라는 것, 예비타당성제도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B/C 분석을 통과를 못하면 그러면 정치권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요구를 해도 그건 들어줄 수가 없다. 일종에 굉장히 근거가 되는 일종의 방탄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직접 해보면 B/C 비율이 안 나오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해도 안 되는 게 예타예요. 그만큼 예타는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타는 누가 했느냐 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처음에 기재부한테 신청을 해요. 왜냐하면 국토부 안에는 예타 해달라고 기다리는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중에 국토부가 이거는 할 만하다 할 때가 됐다. 선정을 해서 기재부로 넘겨요. 여기에 나온 양평고속도로의 원안이라는 건 이거는 국토부가 기재부 보고 이 안으로 예타를 해달라고 넘긴 거예요. 그러면 기재부는 예타를 했는데 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잖아요.

◎ 진행자 > 그랬더라고요.

◎ 유승민 >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B/C 비율도 0.82, B/C는 보통 1.0이 안 되면 안 돼요. 편익이 더 커야 되잖아요. 비용보다. 그런데 0.9나 0.8에 해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럼 그걸 다 킬 할 거냐 죽일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균형 발전이나 다른 고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0.82 아주 간당간당한 데드라인이에요. B/C에서.

◎ 진행자 > 턱걸이 선이군요.

◎ 유승민 > 0.8 넘으면 AHP라는 걸 해서 0.5이상이 나오면

◎ 진행자 > 정책 평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 유승민 > 그거는 계층화분석방법 이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그거는 약간 예타 B/C는 정량적인 분석이고 AHP는 약간 정성적인 분석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양평고속도로가 그걸 겨우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변경안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변경안이 더 나은 걸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랬으면 변경안이 더 나은 걸로 처음부터 예타를 했으면 B/C가 더 잘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도 바뀐 변경안 있잖아요. 강상면으로 가기 위한. 이 안이 더 낫다고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 막 강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이 이 안이 더 나았으면 이 안이 비용은 별로 안 늘어나고 편익이 많이 늘어나는 경제성이 더 좋은 안이었으면 진작부터 국토부가 이 안을 가지고 예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 의혹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건 양평군과 경기도와 기재부와 국토부 이 관청들 사이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수많은 공문들이 오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실대로 진실대로 의혹을 밝히면 되는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부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다 그걸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 유승민 > 다 내놓으면,

◎ 진행자 > 찔끔찔끔 나와요.

◎ 유승민 > 국토부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관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국회나 국민들이 언론이 볼 수 있게 그동안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2017년, 2021년 또 2023년 지금까지 모든 게 공문서가 오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타조사보고서가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있잖아요. 아까 무슨 용역업체가.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을 거예요. 다 꺼내놓으면 됩니다. 꺼내놓으면 이게 누가 왜 노선을 바꿨는지 바꾸는 게 타당한지 그게 정말 무슨 특혜나 이런 걸 위해서 누가 인위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이런 걸 밝힐 수 있고 저는 밝히는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

◎ 유승민 > 당연히 월요일 날 지금 국토위 상임위가 열리잖아요. 국토위를 충분히 열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자료만 내놓으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원하면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부여당이 지금 국정조사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 진행자 > 정쟁화 되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 유승민 > 가을에 가면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정기국회. 이건 만약 정부여당이 반대를 해서 국정조사를 못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국토위를 열든 국정감사에서 따지든 이거는 할 수단은 충분해요. 문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사실대로 밝히느냐 그거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런 진실의 규명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원희룡 장관이 왜 이걸 백지화 했잖아요. 갑자기. 처음에는 원점 재검토, 원점 재검토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백지화를 해버리니까 제가 공직자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해야지,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백지화, 취소를 아예 해버리는 건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야당이든 시민들이든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면 왜 이 안이 더 나은지 비교를 할 수 있는 안은 많잖아요. 그걸 진짜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숫자나 날짜나 여러 가지 팩트라고 제시하는 것들 중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어서 언론 보도만 봐도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밝히는 게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이 이러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거짓 선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고발을 해도 대통령실이 하면 되는 거고 국토부 장관이 왜 김건희 여사 악마화 하는 것을 자기가 막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느 안이 원안인지 변경안인지 어느 안이 더 국가 경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안이냐 이걸 설명하면 되는 자리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노컷뉴스에 따르면 소위 용역업체가 민간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냈다고 하는 1년간의 과업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올 3월까지 그건 본 타당성조사가,

◎ 유승민 > 예타의 다음 단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 진행자 > 원래 과업은 3월에 끝납니다. 과업 기간은.

◎ 유승민 > 과업 기간 끝났는데 타당성조사가 안 끝났어야지.

◎ 진행자 > 아직.

◎ 유승민 > 현실적으로.

◎ 진행자 > 그런데 어쨌든 보고서를 본 타당성 조사의 예비보고서 같은 걸 낸 건가요? 한 50쪽짜리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에는 B/C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편익분석이.

◎ 유승민 > 그래서 그게 엉터리인 게요.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변경안이 더 낫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국토부한테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변경을 하는 쪽에.

◎ 유승민 > 변경을 하는 쪽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하는 쪽이 왜 강상면으로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그 변경안이 더 나은 건지를 국토부가 증명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의 보고서에 B/C분석도, B/C비율도 없이 더 낫다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그냥 아니 차량이 더 지나가고 환경 피해가 있고 마을이 있고 이래서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보도 참고자료에 나온 거 보면 그냥 표로 만들어서 그럴 듯해 보이는데 지금 딱 말씀하신 말로만 돼 있어요.

◎ 유승민 > 저도 봤어요. 그거. 어제 국토부가 당정간담회 한다고 내놓은 자료들 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B/C비율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어제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경제성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려면 변경안의 B/C는 1.0입니다. 원안의 B/C는 0.82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똑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분석 없이 함부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국토부에서는 일단 변경해놓고 나중에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해명했어요. 그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B/C분석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 유승민 > 그건 예타의 B/C분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타보다 다른 안을 가려면 다른 안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 그걸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야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더 낫다고 이러니까 왜 더 나은 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B/C분석은 차차 할 예정입니다.

◎ 유승민 > 확정되지 않은 거면 왜 전략환경평가할 때 강상면안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 진행자 > 단일안으로 환경영향평가.

◎ 유승민 > 그것도 말이 안 되죠.

◎ 진행자 > 뭔가 계속해서 아귀가 안 맞습니다.

◎ 유승민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평군과 경기도 국토부 기재부 사이에 오간 모든 공문들을 이 문제만큼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놓아야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유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투명하게 전체를 공개하면 쉽게 판단될 수 있는

◎ 유승민 > 그러면 될 문제예요.

◎ 진행자 > 원희룡 장관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 장관이 지금 문제를 더 키워버렸다.

◎ 유승민 > 키웠죠.

◎ 진행자 >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 유승민 > 저도 그 양반 마음속에 안 들어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한테 주어진 임무, 그건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하는 거죠. 그게 국토부 장관의 임무고 이건 예타를 통과해서 이미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 한마디에 절대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는 겁니다. 스톱을 못 시킨다고요. 왜, 진행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이 취소 백지화 전면중단할 권한은 없어요. 장관한테. 그걸 하려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증명을 해야 해요. 예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예타에 무슨 불법 부정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건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 장관이 백지화 취소라는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권한 밖의 일을 가지고 왜 정치인이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이 일을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그분은 이 사건이 터지고 보름도 더 지나고 뒤늦게 나와서 내가 경제부총리였다면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해임 건의 부총리가 할 수도 없고요.

◎ 진행자 > 총리가 하는 거죠.

◎ 유승민 > 부총리는 해임건의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또 원안을 가지고 무조건 원안을 가야 한다라고 또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민주당 지금 입장입니다. 무조건 원안이라는 게. 그런데 일이 이왕 이렇게 된 이상은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히고 앞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탈출구를.

◎ 진행자 >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출구가 있어야죠.

◎ 유승민> 해법은 많은 분들이 예타를 다시 하자 이러는데 예타를 다시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예타라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노력을 들여서 했어요. 원안대로.

◎ 진행자 > 거의 2년 했다고 하던데.

◎ 유승민 > 거기에 B/C비율이고 AHP고 다 나왔어요. 예타에 무슨 대단한 말씀드린 불법이나 오류가 있었으면 예타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예타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법 50조에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라는 건 국회가 의결을 하면 돼요. 민주당 자기들이 지금 국회에 다수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의결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누가 하는지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 결과 만약 어떤 노선이 최선이다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도 승복하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재정절차법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대안이다 출구다, 이런 대안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러는데 이러면 양평 군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 유승민 >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 다시 예타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예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 진행자 > 이미 예타가 있기 때문에 재정절차법에 따라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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