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원희룡, 직권 남용해 사업 백지화"

민주당 도당, 공수처에 고발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13일 과천 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헌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은 13일 과천시 공수처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며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피고발인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1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변경된 데 대해 변경 노선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