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시다, 尹대통령 요구 모두 수용"… 野 "수산물 금지 명분 없애"

오영주(오른쪽) 외교부 제2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외교부 대상 현안질의 중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섯번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관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중단'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야의 입장은 갈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12일(리투아니아 현지시간) 한일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한국 전문가 참여 및 실시간 정보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에 통지 등을 당당히 요구했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져있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면서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대상 현안질의에서도 충돌이 계속됐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원자로로 들어가는 지하수가 하루에 100톤"이라며 "결국 오염수가 3만톤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오영주 제2차관은 "(일 측은) 지하수가 더 이상 (원자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고, 장호진 1차관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말했다.

일 측 연간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유엔 산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보고서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검증한 것이고, 알프스 검증이나 분석은 담겨 있지 않다"며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차관은 "시료는 충분히 (참여국) 교차검증을 했고, 알프스 기능에 관해선 2020년 4월자 별도 보고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일반적인 유엔 기구 사용 조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국제기구는 '저 계획이 지켜지면 괜찮다'고 말한 거니,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침수로) 사고가 났고 그 후 오염수를 속수무책으로 방류했다. 당시 후쿠시마 앞바다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하려는 농도보다 훨씬 세다"며 "2013년부터 수산물 점검을 7만건이나 했지만 전혀 방사능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전제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선 '전직 유엔 수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단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이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고 사실상 야당을 비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에 저지 시위대가 따라붙은 것에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IAEA가 유엔 산하 조직임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방류 여부를 유엔총회 의제로 가져가자는 주장에도 과학은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반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