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서 韓·日 정상회담 공방 민주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 지적 당정선 “안전 최우선 두고 노력” IAEA 사무총장 방한 때 시위 반기문 “韓 위상 추락시키는 일”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의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맞섰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문제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며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회담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 문제에 대응하는 초당적 의원모임 결성을 준비 중이다.
여야는 이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내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했다”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달라는 면피성 요청에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을 두둔하고 대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 동행으로 자리를 비운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출석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일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했던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게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이상 뭘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 당시 입국 반대시위가 벌어진 것을 두고 “아무리 시민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