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태아 당 100만 원으로 ↑

박지원 2023. 7.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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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가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도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도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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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회서 지원 대책 발표
논란된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제복 승객’에 우선적 배정키로

앞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가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도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도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시기도 앞당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도 진행했다. 지난 5월 승객이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여는 이른바 ‘아시아나항공 개문 비행’ 사건이 벌어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결과 당정은 앞으로 비행기 비상구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후에는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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