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에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13일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5일제 관철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이후 19년 만으로, 병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하고 "국민 생명 위협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조합원 4만 5000여명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 1만70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집회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방향 세종대로 5∼7개 차로가 통제됐다.

노조는 "인력 대란으로 인해 환자들이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되고 있고, 불법의료로 피해를 입고 있다. 비싼 간병비로 인한 폐해도 막아야 한다"며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 기간 동안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에는 의료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가 전원 퇴원 조치 되는 등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공개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정부도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