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염수 방류 사실상 용인했는데 외교부 "찬성‧반대로 말할 것 아냐"

오영주 2차관 "안전한 처리가 아니면 반대한다는 입장…IAEA 권위있는 곳"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반대로 말할 수 없다며 안전한 처리가 아니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찬성‧반대 카데고리(범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안전한 처리가 아니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핵발전소 오염수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부합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오 차관은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계획대로 된다면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 차관은 "IAEA의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IAEA 보고서와 우리 보고서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국제적 안전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IAEA가 핵 에너지 분야가 아닌 환경이나 해양, 생태계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기구는 아니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질문에 오 차관은 "인체와 해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IAEA가 권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이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국제기준 및 국제법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오 차관이 언급했듯 정부는 IAEA를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곳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 발표는 IAEA의 보고서에 따라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오 차관은 "일본은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된 것(오염수)이 방출된다고 이야기하고 IAEA와 우리 과학자가 검증했다"며 "정부가 여러 과학적 근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귀 기울여 듣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수산업, 어업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해 오염수를 배출하는 일본이 아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IAEA가 해당 보고서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오 차관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구"라며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면제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