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당정 ‘다둥이 바우처’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뉴시스

정부 여당이 13일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금액을 현행 140만 원에서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조산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 8개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나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득 기준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기준을 사용한다. 또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 20개 시군, 5만2000명에게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시범 지원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난임 부부와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종합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