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2%p 시대 온다] 나라살림 적자 52조인데… 여전히 추경 외친 野

이재명, 부채위기 간담회서 주장
정부·與 "재정건전성 먼저" 반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제주 해비치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가채무가 5월 기준 16조원 증가해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원을 넘어서며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나라 빚내서 개인의 빚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7조원이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36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 배경이다. 법인세에서 17조원 세수 펑크가 났고, 소득세(-9조 6000억원)와 부가가치세(-3조 8000억원), 관세(-1조 6000억원) 등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6조2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 1000억원 감소한 287조 4000억원이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12조 7000억원)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31조 7000억원)로 44조 4000억원을 아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4월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에 다시 악화한 것이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통상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말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55조3000억원 늘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는 이제 10조원 남짓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올해 82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했으나 상환한 금액은 26조원에 그쳤다.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다.

6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연 3.59%로 전월(3.33%) 대비 0.26%포인트 올랐다. 응찰률도 245%로 전월(265%) 대비 하락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000억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채 위기' 간담회에서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연체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며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