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의료노조 파업, 업무 복귀 명령 검토"

2023. 7.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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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파업이 절차를 따른 것이긴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건데요. 더구나 내일까지 예정된 파업이 더 연장되면 업무 복귀 명령 가능성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은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거쳐 업무 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이 내일(14일) 종료되는 파업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데다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파업의 권한을 벗어난 걸로 판단한데 따른 겁니다.

아울러 노조법상 허용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결국 협상의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사용자인 병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의료 공백의 우려 속에 야당은 미묘하게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하고 원만하게 파업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지지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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