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2013년 김용에 뇌물 전달한 시점 명확치 않아"

신재웅 voice@mbc.co.kr 2023. 7.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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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명절이라 갖다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점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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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명절이라 갖다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점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9월 18일부터 22일 추석 연휴 기간 무렵 김용과 정진상에게 각각 1천만원씩 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정진상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김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명절은 맞는데 시점을 모른다는 것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김용한테는 명절이라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 설과 같은 해 9월 추석 무렵에 각각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준 1억 9천만원 중 첫 1천만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전 부원장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에게 2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씩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올해 5월 12일 열린 정 전 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천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1천만원씩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줬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김 전 부원장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 진술은 두 번 줬다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지 명절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이 공 소기각이나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남욱의 진술, 돈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시기를 명절 무렵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명절이라 준 것이 아니라 그 무렵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취소나 기각 사유까지 되는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의 피고인측 반대신문과 직권신문 등을 한 뒤 다음달 17일에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기 전에 두세 차례 정도는 공판했으면 한다"며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재판 종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31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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