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세안, 남중국해 불가침협정 2026년까지 체결 합의

빈번한 영토분쟁이 무력충돌로 비화하는 것 막아야
더 많은 회의 통해 지역 코드의 법적 집행 가능 여부 논의
'남중국해에 외군군대 활동 제한' 중국측 제안은 거부

[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13일 남중국해에서 빈발하는 영토 분쟁이 주요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돼온 불가침협정을 3년 이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026년 가을 이전 행동강령 완성을 위한 지침에 합의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이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및 대만과 수십 년 동안 영유군 분쟁을 벌여 왔다. 남중국해의 수로는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발화점이 될 것으로 우려돼 왔으며, 또 미·중 경쟁에 있어 민감한 전선이 돼 왔다.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실무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앞으로 3년 이내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강령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침에 합의했다.

이 지침은 또 양측 간에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할 것과 동시에 지역 코드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지리적 범위를 포함해 논쟁의 여지가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협상 시작을 요구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및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에 미국이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불모의 섬과 암초를 점령하는 등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을 피할 것을 요구하는 구속력이 없는 협정에 서명했지만 위반은 그치지 않고 지속돼 왔다.

중국은 약 10년 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한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7개 암초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군 시설을 건설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경종을 울렸었다.

중국 협상가들은 행동 강령이 분쟁 해역에서 외국 군대의 존재와 활동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세안 외교관들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담에 참여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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