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대안 노선 용역업체 “진행 과정서 원희룡 장관과 접촉 안 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설계업체가 용역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안노선을 보고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13일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당시 원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조사 막바지 무렵에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이 부사장은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3월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당성 조사 때 검토한 원안에서 4가지 개선사항이 드러났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 측은 남종IC부터 양평JC까지 약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인근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자연 보호구역 등을 많이 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사장은 “교통량과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변경해 88번 지방도에 강하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봤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90%가 여주 등 남쪽에서 오는데,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종점과 함께 전제 노선의 55%가량을 변경하는 것을 두 달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을 조사하고, 예타 결과를 참고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강상면이 (종점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인접한 도로의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교통량도 적다.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IC를) 붙이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하IC 설치 예상지점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같은 설명을 했다.
광주시와의 경계에 맞닿은 현장은 2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한쪽에 산이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원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국장이 전결로 ‘내부 대안’으로 받아들인 뒤 양평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예타 이후 노선이 크게 변경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타와 타당성 조사, 기본 조사 이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점과 종점도 달라졌다. 거의 100%가 바뀐 것이다. 이번이 오히려 덜하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사장은 “교통량만이 아닌 편익 등을 반영해 B/C를 산정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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