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尹 제시한 3가지요구 이미 진행중" 이경 "오염수방류 한국 이익 없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尹. 제시한 3가지 요구 이미 진행 중" 이경 "오염수 방류 한국 이익 없어"

김행

- 윤, 일본에 제시한 3가지 요구 이미 진행 중…후쿠시마에 사무실 상주 가능성 높아

-과학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미…IAEA 정당한 원칙에 의해 진행

-이재명 "강산면 거론되지 않았다" 거짓말…국토부, 많은 자료에 나와있어

이경

-국민 80% 이상이 반대…尹 3가지 요구, 방류 결정 전에 했어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에 이익은 무엇…일본·IAEA 도 답변 못해

-13년동안 거론되지 않은 노선, 갑자기 왜?…강산면 일대 김건희 일가 땅 소유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가진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과정 정보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방류 중단.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 김행> 세 가지 요구하셨는데요. 정보 공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고요. 한국 전문가 참여는 지난번 실사 때부터 전문가 참여되어 있었고 IAEA에 조사할 때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방류를 중단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후쿠시마에 IAEA 상주 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 지난번에 라파엘 그로시도 한국 과학자들의 상주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곧 실무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협의가 진행이 되겠죠.

◇ 신율> 상주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거죠?

◆ 김행> 네, 라파엘 그로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주 사무실을 세울 생각이라고요.

◐ 이경> 제가 후쿠시마 핵폐수에 관련돼서는 정쟁이 아니다. 우선은 2030세대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고 있다.

◇ 신율> 누가 찬성하겠어요?

◐ 이경>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이 80% 이상 다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 공유를 2021년부터 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국민들, 어느 언론사도 무슨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 김행> 문재인 정부에 받았어요. 정보 공유해서. 그렇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 이경> 답답한데요. 그때 반대했잖아요. 결론은 반대했잖아요. 그때 장관이 한 번 비슷한 소리를 했는데요.

◇ 신율> 강경화 전 장관이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2020년 10월 26일날.

◐ 이경> 그것은 끊임없는 투명한 정보가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이 되게 소극적인 대처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 방류하는 거 찬성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 공유,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방류 중단. 이거요. 방류한다고 하기 전에 왜 못 했습니까? 한국 정부가 참여 구체적인 데이터 왜 못 받았습니까? 지금 태평양 도서국들 과학자들도 화상회의 얼마 전에 열었었잖아요. 이때도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의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IAEA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모른다. 일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 과학자들도 일본의 이익은 알겠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한국의 이익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익을 따져야 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이익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요.

◇ 신율>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일본의 주권사항인데 이게 우리 이익이 없다. 그러면 일본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본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보세요?

◐ 이경>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 김행> 정부가 찬성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 이경> 대통령이 입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언론 보도 다 나왔고, 그렇게 얘기 마십시오. 모든 기사가 다 거짓말입니까?

◆ 김행> 정말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제가 얘기드릴게요.

◐ 이경> 윤석열 대통령 알프스 오염수 안전 광고에서 왜 10억 원 국민 세금으로 왜 광고합니까?

◆ 김행> 그것도 오늘 밝혔어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경> 그러니까 왜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10억을 해요. 이것이 진짜 안심되는 건지를 먼저 하셔야죠.

◆ 김행>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과학이 죽었어요. 법률도 죽었고요. 완전히 괴담만 있는데 2020년 10월 26일 아시다시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정보 공유를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2021년부터라고 나와 있고요. 정의용 장관이 2021년 4월 19일에 IAEA 기준에 따른다면 4월달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1년 4월에 국제원자력기구를 해양 방류를 갖다가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지를 국제법 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첫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와 같은 오염 물질은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늘 박범계 장관이 일본 가서 망신당한 것 하고 똑같아요. 런던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런던 협약에도 부속서에 해양 오염수가 기준치에 맞으면 방류를 반대할 수 없다고 해서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요. 두 번째, 다만 방류를 시행하려는 국가의 오염 방지와 감소 및 통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만 부과할 수 있다. 세 번째, 해양법재판소는 주권국가인 일본의 주장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과 협력하라. 그리고 일본이 오히려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을 정당화를 해 줄 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2021년 4월에 정의용 당시 장관께서 IAEA 기준에 따르면 반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이고, 우리가 데이터를 2021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건 정부가 받았죠.

◇ 신율>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김행 위원께서 민주당 때문에 과학과 법률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때문에 뭔가가 손실되거나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경> 저는 이거 자체를 정쟁거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손실이 됐다. 그 정부 때 뭐가 있었다고 해도 결론은 뭐냐 하면 방류 반대했습니다. 안 됐어요.

◆ 김행> 그러면 정의용 장관이 거짓말했나 봐요. 반대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 이경>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류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그래서 방류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방류에 찬성했어요? 안 했잖아요.

◆ 김행> 얘기했잖아요.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다니까요.

◐ 이경> 방류 그래서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 김행>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찬성 아니에요?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 신율> 이거는 잠깐 정리를 해야 반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반대해서 일본이 방류를 안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 그게 아니고요. 그때 찬성 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행> IAEA가 기준에 따르게 방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정의용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 이경>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따라서 우리도 그 방류 찬성한다. 지금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 김행> 방류 찬성한다고 우리 정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 이경>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해 가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찬성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원래 우리 정부가 물어봐야 해요. 지금 진짜로 일본이 핵폐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은 보장이 되는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산물 하나하나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알프스 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알프스 설치 이후에 IAEA의 성능 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그 광고는 왜 하느냐. 그 광고 지금 우리 국민한테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오히려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이익이 무엇이라고 IAEA에도 답변을 못하고요. 일본도 답변을 하지 못해요. 일본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것은 일본의 이익이지 한국이 이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과정이 화상회의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핵폐수가 안전한지 아닌지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해양 투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익이 뭡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익이 뭐예요?

◆ 김행> 여론조사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학을 좀 얘기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경>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익이 뭡니까?

◆ 김행>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 IAEA의 조사보고서를 존중한다. 과학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 이경>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이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김행> 과학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치 이하라는 거 아니요.

◐ 이경> 60여개의 핵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반감기도 기본적으로 30년에서 40년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이것을 다 검증할 수 없다고 현재 과학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 김행> 박범계, 양이원영 의원이 일본 항공 타고 가서 일본 총리 부부도 없는 빈 총리 공관 앞에서 한글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어요. 총리도 없는데,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요.

◐ 이경> 지금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 비꼬는 거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정쟁거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행> 그래서 일본에서 물어봐요. 박범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런던 협약에 따르면 핵 폐기 방류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것도 런던 협약에 따르면 부속서 2조에 저준위, 중저준위의 핵폐기물은 사전 특별 허가. 즉, IAEA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방위할 수 있다는 부속 조치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외신 회견장에서 일본의 외신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민주당을 자문하는 과학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재갑 의원이 이래요. 국내 우려를 표시하는 과학자가 있으나 솔직히 아직 조직화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윤재갑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괜히 여론조사 얘기하지 마시고 단 한 명이라도 과학자를 데리고 나오세요.

◐ 이경>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제가 왜 자꾸 우리의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여쭤봤던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과학적인 답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IAEA의 정당한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원칙입니다. 방사능의 의도적인 픽폭 시, 이건 의도적인 픽폭이잖아요. 손실보다 이익이 클 때만 방출이 가능하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익은 무엇이냐. 분명히 이것이 핵폐수가 해양 투기 됐을 때 손실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익이 더 커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 김행> 과학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어서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을 무슨 이익을 얘기하세요?

◇ 신율>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요.

◆ 김행> 지금 국제적으로 망신만 시키고 있잖아요.

◇ 신율>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 꺼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조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 이경> 문재인 정부가 왜 되야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돼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양평군에서 1차적으로 회신한 게 있어요. 그때 세 가지 안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안만 말씀드릴게요. 1안은 기존에 있는 양서면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제출을 했고요. 2안이 강상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지금 만여 평 정도가 있다.

◇ 신율> 바꿨다는 것이 2안이죠?

◐ 이경> 네, 강산면이 그때 저희가 한참 논쟁을 했던 양평 JC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2022년 7월 26일 첫 번째 공문회였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경제성을 재분석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평군의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 갑자기 강산면으로 그냥 결정이 돼요. 그런데 말이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사업성으로 적절하다라고 바뀌어요.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남양평IC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입출구가 있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1만여 평이 지금 언론 나온 것만 해도 있다. 공교롭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노선이 왜 거론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국민 세금도 더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행>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강상면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를 국토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건 2017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자할 적에 대우건설에서도 맨 처음에 제시했었던 안이 바로 강상면IC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타 조사는 1억 원으로 끝낸대요. 그런데 그 강상면IC로 하면 톨게이트 비용 문제 등등이 복잡하고 당시에 대우건설이라든가 효성엔지니어링들이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예타 통과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1억 원 정도로 해서 예타 조사를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2017년도부터 강상면이 나옵니다. 예타 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때 종점으로 세운 지금 말씀하신 정동근 군수가 갖고 있는 땅,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에 이렇게 써놔요. 이것이 만약에 이쪽으로 될 경우에는 예타 조사 보고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지가 산재해 있고 군도 110호를 통과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안 검토도 필요하고 중충교 하부 계곡부에 있는 북효천에 민원 발생의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단서로 답니다. 그래서 대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것이 예타 보고서 128에서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2021년 잘 아시다시피 4월 30일에 예비타당성 평가 조사가 나오자마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가 바로 한 달 만에 12개 읍면에 주민 간담회 열어서,주민 간담회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상면IC 추가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4개월 전에 땅도 샀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평군이 작업한 2030년 양평군 기본 계획서, 그것을 보니까 직인도 여기 찍혀 있는데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인을 찍었더라고요. 여기에 강상면이 중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서류를 공개까지 했어요. 남경필 장관이 이것을 찍은 시점이 언제냐? 이재명 지사가 되기 6개월 전에 이미 찍은 2030 양평군 개발계획서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직인까지 찍혀 있어요.

◐ 이경> 그거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KBS 보도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건 2030 양평 기본 계획이고 185쪽에도 이게 왜 생겼는지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강산면이 찍혀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거 KBS 보도다. 이게 강산면을 찍어놓은 게 아니고 거의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의 직선으로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적인 선인 것뿐이지 도로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끝선이 강산면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강산면을 찍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KBS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의힘 측과 정부 국토부 관련돼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첫 번째는 출구가 없다라고 했다가 출구가 있는 게 일주일 만에 또 과정이 거치면서 됐으나 그것도 없어집니다.

◆ 김행> 출구가 없어요. JCT가 무슨 출구가 있어요?

◐ 이경> 남양평 IC가요. 남쪽으로 있어요. 아주 가까이. JC에서 남양평IC까지 가는데 10몇 초 걸리고요. 그리고 전 군수 때 결정됐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었다. 전 군수는 2018년 6월인데 강산면 이렇게 다뤄지는 것은 2018년 2월이었다라는 거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022년 3월 29일날 이거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이때 뭐예요? 인수위 시작한 지 열흘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릴게요.

◆ 김행> 민주당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알 박기를 하고 나가신 분이요.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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