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망한다” 김은경 읍소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또 퇴짜 놓은 민주당

김현우 2023. 7.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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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골자로 한 김은경 1호 혁신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국민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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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수용 거부… 추후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골자로 한 김은경 1호 혁신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기 선언을 하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수용을 촉구한 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받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까지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방탄 국회’를 연출한 셈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1호 제안을 지난달 23일 제안한 바 있다. 약 3주간 논의할 시간이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가 끝내 혁신안 1호 제안을 뭉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안 수용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 이후 7월 임시국회 소집까지 열흘가량 비회기 기간 동안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 없이 구속수사가 급했다면 해당 기간 내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곧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한 회기 내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당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라고 해석한 격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됐다고 적시된 점도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의 정치적 탄압인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니, 당은 온정주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날 김 위원장은 1호 제안을 당이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라고 답하면서도 “부당한 검찰권까지 상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국민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원욱 의원 등 30여명은 당 혁신위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1호 혁신안 수용을 위한 물밑작업을 했으나 이마저도 가로막혔다. 이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가 무섭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현우·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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