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원화 구조인 서울시 민방위 관련조직 체계가 25년 만에 일원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라면 8월 새로운 조직체계 가동을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민방위 조직 체계 변경은 지난 5월31일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8월에 입법예고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기획관과 민방위경보통제소로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는 기존 조직을 통합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서울의 민방위 사무는 시 비상기획관에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하부 조직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부터 이 같은 민방위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원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기대였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보 오발령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문제는 시 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실제로는 소방재난본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은 남산 자락의 서울종합방재센터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양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는 방재센터 업무와 완전히 별개”라며 “민방공 업무를 소방에 보고하거나 감독하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중 소방재난본부가 민방위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가진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