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배준영 “국정조사·탄핵·특검 3종 세트, 민주당 尹 정부 끝날 때까지 양평 고속도로 공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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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유, 전문가 참여, 과학적 검증 충족하면 후쿠시마 방류 허용할 수 밖에 없어
- 수도꼭지 열었는데 방류수 오염치 넘어서면 다시 잠그게 하는 게 국제적 약속
- 민주당, 공포 마케팅으로 민생 경제 파탄시킨 책임 물어야
- 양평 고속도로 논란, 윤 정부 끝날 때까지 민주당이 공격의 끈 놓지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13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만났는데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기시다 만나서 오염수 방류 용인해줬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준영: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계시죠?

◆배준영: 네.

◇주진우: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다면서요.

◆배준영: 감사합니다.

◇주진우: 일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배준영: 감사할 따름입니다, 평가해 주시니까.

◇주진우: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 부럽게.

◆배준영: 다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요. 더 많이 하겠습니다.

◇주진우: 외부 사람들이 지역구에 가도 혜택이 있습니까?

◆배준영: 예를 들면 올 10월 1일서부터 영종대교, 그러니까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국민은 6,600원을 내던 것을 3,200원만 내면 됩니다.

◇주진우: 6,600원 비쌌어요. 왔다 갔다 왕복이면 1만 원 팍 넘었는데 이제 그게 깎인다고요?

◆배준영: 이제 그 도로를 정부에서 사서, 도로공사에서 사서 가격을 낮추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 1일 확정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건 전 국민 혜택이네요?

◆배준영: 전 국민 혜택입니다.

◇주진우: 잘하셨습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영종도, 강화도, 옹진 거기가 지역구죠?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좋은 소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 가지 조건 제시했어요. 오염수 방류할 때 정보 공유하고 한국 전문가들 참여하고 그리고 방사능 기준치 넘으면 즉시 방류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시다 총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확답을 피하더라고요.

◆배준영: 글쎄요. 확답을 피한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서 나중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기다려보면 됩니까?

◆배준영: 그렇습니다.

◇주진우: 기시다 만나서 오염수 방류 그냥 용인해줬다, 기정사실화됐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영: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불가하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여태까지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자국 내, 주권국가 내의 행위는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정의용 외교장관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방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그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주진우: 그때 지금 정의용 장관이 했던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까?

◆배준영: 그렇습니다.

◇주진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배준영: 아니죠. 그 세 가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진우: 정보 공유.

◆배준영: 네, 정보를 공유 그리고.

◇주진우: 전문가 참여.

◆배준영: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는 방류수 한 방울, 한 방울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끝까지 챙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데 이번에 방류를 허용하는 게 둑을 허물어서 계속 방류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만약에 그게 방류수가 오염치를 훨씬 넘어선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잠그게 하는 국제적인 약속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오염수가 나오는데 명확한 데이터, 정보를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가 그걸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도 그 얘기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IAEA가 176개 국가가 속해 있는 UN의 산하 기구고요. 이번에 오염수 관련해서 11개 나라들이 다 TF가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러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배준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사드도 직접 대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우병 걸린 소고기도 먹으면 병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오염수도 농도가 짙으면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농도가 미미하고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여태까지 우리 IAEA를 통해서 우리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홍콩에서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도쿄를 포함한 일본 10개 현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배준영: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과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류를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북한과 민주당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라서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뉴질랜드 남태평양의 몇 개 나라, 피지를 비롯한 몇 개 나라도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반대를 국제사회에 해서 방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국민들은 좀 우려하잖아요. 오염수 왜 바다에 버리냐. 차라리 다른 대안을 좀 내지.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막 대변하고 그냥 오염수를 마시겠다, 수족관 물 마시겠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더 불안함만 증폭시키는데 그런 건 하지 말아달라고 말려주세요.

◆배준영: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사드 논란으로 해서 성주가 참외 한 80%가 국내에서 되는 데인데 30% 폭락을 해서 수백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주진우: 그때요?

◆배준영: 네.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여섯 분이 노란 가발 쓰고 나와서 탬버린 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손해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죄송하다거나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소급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제가 수협중앙회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횟집이 초토화됐습니다. 파리 날리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가 강화구인데 새우젓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값이 지금 금값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셨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 두려움을 마케팅해서 팔아서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공포 마케팅을 해서 우리 서민들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괴담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휘둘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오염수 방류되면 '이거 괜찮은 거야?'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건 또 아시죠?

◆배준영: 네.

◇주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여당이 우리가 이렇게 검증할 테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바다 92곳의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고요. 7월부터는 2주에 한해 200곳으로 확대해서 전국 20개 해수욕장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원전 보유 국가는 사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는데 지난 10 몇 년 동안 우리 근해에 방사능 지수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3~4개월 정도만 지켜보면 방류수가 진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밝혀질 것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고속도로로 좀 넘어가볼게요. 고속도로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왜 종점을 바꿨을까요? 누가 바꿨을까요? 이 논란 커지는데요. 이 논란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배준영: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꼭 필요하니까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최종적으로 만들기까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

◇주진우: 10여 년 동안 양평에 고속도로 내달라, 주말에 아침저녁으로 양평 가는데 또 강원도 쪽으로, 경기도로 가는 길 너무 힘들다. 고속도로 이거는 주민의 숙원이었어요.

◆배준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도에도 양평과 인천의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는 예타를 했는데 이때도 시종점이 변경됐어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시종점이 예타를 통해서 예타가 지나간 다음에도 변동된다는 것은 있고요.

◇주진우: 변경될 수는 있어요.

◆배준영: 그리고 제가 추정컨대 처음이나 두물머리 해갖고 서울에서는 관광객들이 너무 미어터지니까 거기를 고속도로를 하려고 그러다가 고속도로 이름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양평의 주된 인구가 있는 곳은 양평 3만 명, 강상면 1만 명, 강하면 5천 명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서면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곳에 연결하는 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인 전 양평군 군수가 강하면IC를 만들어서 그쪽에 드나들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니은자가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니은자가 되면 그게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없죠. 시간을 짧게 하려 그랬는데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니은자로 만든 종점을 다시 보니까 거기에 전 양평 군수의 땅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의 땅도 있고 뭐 유영민 전 비서실장의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막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할 거란 말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백지화한 겁니까?

◆배준영: 그래서 백지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주민 투표와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시작할 것 같으면 벌 떼처럼 늘어나서 이것을 탄핵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주진우: 그런데 전 민주당 군수가 땅을 사고 땅 투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특혜를 받는지 조사는 해야 되겠네요.

◆배준영: 그런데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때 이럴 때 하는데 지금은 사실 예타가 통과돼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여야가 힘을 쏟아갖고 하는 게 민생 경제를 지금 해나가야 될 일 많은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진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원안은 이렇게 가기로 됐는데 지금 종점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안 주변에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 땅이, 길가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특혜를 본다 이 주장을 하자마자 장관이 아니, 그 안은 이렇게 됐고 주민들이 어떻게 바랐고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되는데 안 하고 야, 백지화한다. 민주당 반대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평 주민들도 황당하고 국민들도 이게 뭔가 이렇게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준영: 그래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백지화를 발표한 건 제가 보도는 약간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장관만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요. 민주당도 그렇게 죽기 살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양평-서울 간 고속도로를 무산시킬 정도로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원안이 이쪽이죠.

◇주진우: 원안이 여기 직선입니다.

◆배준영: 원안이 직선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인사들의 땅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이 강하면이라든지 강상면에 인구가 많고 여기 양평읍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양평 군수, 전 민주당 출신 양평 군수가 여기는 꼭 거쳐서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쪽을 거치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 양평 군수의 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찍더라도 여기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이상한 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지역구가 백령도도 있는데 백령도는 배 타고 갈 때 거꾸로 된 니은자 형태로 갑니다. 왜 그렇게 가냐, 그냥 니은자죠. 왜냐하면 NLL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주진우: 멀어요.

◆배준영: 여기 무슨 NLL이 있습니까? 북한군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된 니은자로 갑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된 것도 여기가 IC 나들목이라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체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땅이 있다고 해서 이 근처에 조금 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IC는 나들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이나 애플리케이션 콩 통해서 의원님 설명 잘 들으셨죠? 의원님 깨알 지역구 관리도 잘 들으셨죠? 백령도 잘 챙기고 계시네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러면 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가 민주당 탓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과가 없으면 재추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배준영: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과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컨대 민주당은 이것을 너무 쟁점화 삼아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정조사 나오고 원희룡 장관 탄핵도 나왔잖아요.

◇주진우: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배준영: 특검도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국회 3년간 지켜보니까 3종 세트예요. 꼭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 때도 사실 국정조사만 한다고 딱 그래갖고 사인해 갖고 왔는데 끝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뭡니까? 탄핵해서 해임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흔들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양평-서울 고속도로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후쿠시마에서 보았던 시민운동 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드에서 나타났던 분들이 계속 그냥 손잡고 다니시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뭐 그런 군사 문제 무슨 건설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거 다 전문가입니까?

◇주진우: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앞에서 오염수 방류 찬성하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보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준영: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그렇게 요구를 안 했겠죠.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세 가지 정도가 충족되면 국민들이 걱정 안 하실 거다라는 정당한 요청을 한 겁니다.

◇주진우: 윤상현 의원은 오염수 말고 유승민을 방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거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장관이 좀 성급했다 그러면서 오비이락이지만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준영: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좌우가 너무 흔들리고 그러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글쎄 민주당에서는 원안사수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까?

◇주진우: 원안이 다 행복한데, 김건희 여사만 빼고. 원안이면 다 행복한데 왜 원안으로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준영: 글쎄 그런데 원안으로 하게 되면 강상면, 강하면 그리고 읍에 있는 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다 행복한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배준영: 알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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