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까지 좁혀진 노동·경영계 격차...공익위원 "합의 중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노사 간극이 확연히 좁아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4차 수정안 간극연 140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처음 제시한 1만2210원에서 1만1140원으로 1070원 내린 상태다. 경영계는 최초 9620원에서 9740원으로 120원 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라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논의 시한을 14일 넘겼으며 의결까지 100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이 걸린 2016년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