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의료 `정치 파업`… 장기화 시 업무복귀명령 적극 검토해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조합원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의 대규모 파업이다. 이날 오후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도 열렸다. 조합원 1만5000여명(경찰 추산)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해 정부의 보건 정책을 규탄했다. 집중 호우와 겹치며 오후 시간대 도심 교통 정체가 극심했다. 다행히도 총파업 첫날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응급실, 입원병동 등 필수인력이 모두 근무했고 대체 인력 투입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 진료는 큰 차질을 빚었다. 국립암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선 수술 일정이 대거 미루어졌고, 입원한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전원 조치도 취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건을 취소했고, 중앙의료원은 환자 수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다고 한다. 응급실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을 우려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지만 파업이 길어진다면 상황 악화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파업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 외래, 수술 등에서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의료인력의 한계로 인해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이라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이번 파업이 민노총 정치파업 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든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는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업무 복귀 명령은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복귀 명령을 내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파업을 근절시키는 계기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