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또 미뤄진 '불체포특권 포기'…민주 1호 혁신안도, 혁신위도 '표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미니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기도 한데요, 당이 수용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총회의 결론도 '다음에 하자'였습니다. 전권을 행사한다는 혁신위의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이죠.  

 

박광온 "1호 혁신안 추인 간곡하게 부탁"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간곡하게' 안건을 추인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겁니다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당부도 하고 설명도 길게 한 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1호 혁신안'에 대해 시큰둥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입니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략)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후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 토론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혁신위 쇄신안 추인이 불발된 거죠. 거부된 건 아니지만 추인이 쉽지 않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1호 혁신안을 낸 혁신위원회나, 간곡하게 쇄신안 통과를 당부했던 박광온 원내대표나 체면을 구기고 난감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간 불체포특권 논의

1호 혁신안 추인이 왜 불발됐을까요?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에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영장 청구 판단,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반사효과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토론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실한 논의 통해 결론을 내자', 여기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로 보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서 무장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은 듯합니다. 

이원욱 의원이 오늘(13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김은경 1호'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작업을 하고 있고, 동참하는 의원도 꽤 많다고 합니다. 1차로 3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 이원욱 의원: 의원들이 어제(12일)부터 김은경 1호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라고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수십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는데. (중략)

▷ 진행자: 거기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의원 수십 명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 이원욱 의원: 정확하게 30여 명이 1차적으로. 아직 연락들을 다 못 해서요.

이원욱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 검찰공화국 특수부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작은 것까지 다 뒤지고 소환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게 맞냐는 의견 △ 정치 탄압적인 성격의 수사와 그렇지 않은 수사가 있는데, 사안별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 △ 개인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보다는 방탄국회를 안 열겠다고 하는 선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이 망한다" 압박도 안 통해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놓은 건 지난달 23일인데요, 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표류하고 있죠.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만을 표시하면서 당과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내놓은 것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당한 검찰권에게 대해서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