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의 '가계부채 온도차'... "우려스럽다" vs "걱정 수준 아냐" [금리인상 시대 저문다]

김나경 2023. 7.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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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3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 대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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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3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려스럽다"며 가계부채 축소를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로 두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출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추세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낮춰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정책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 대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어서 가계대출이 4조원 정도 늘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 금리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서 "금통위원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화생명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 행사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가계대출잔액 총액이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비은행 주담대나 은행 신용대출은 감소세에 있다. (금감원) 예측 결과 연내에는 GDP 성장률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동금리 위주의) 악성 가계대출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추세도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미묘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았지만 '정책 엇박자 논란'은 일축했다.

이 총재는 "제가 매주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는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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