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자주포, T-50훈련기‥세계 최대 美시장 개척해야 [K-방산 수출 200억달러]

(하)K-방산 성장 지속하려면
한-미 국방조달협정 체결 등
동맹·우방국으로 시장 넓히고
반짝특수 넘어설 시스템 필요　
방산업계 "관련법 제·개정해야"
핵심기술부터 양산까지 10년이상
무기개발, 지속적 R&D·금융 지원 필수　

현대로템(K2전차 820대), 한화에어로스페이(K9자주포 360문) 등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 2차 수출 이행 협상(약 30조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그디니아의 컨테이너 부두에 도착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K-방산이 대호황을 맞고 있다. 전례없는 폭발적 성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특수와 함께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전쟁발 반짝 특수에 그치지 않고 K-방산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및 동맹·우방국의 방산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 국방조달협정 체결 필요

13일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K-방산을 위한 과제는 △법·제도 보완 △미국과 국방조달협정 체결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금융 적기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방산업계는 관련 법 제·개정 및 미국과의 방산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그것이다. 현재 협정 체결국가는 일본·호주 등 28개국이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협정)로 방산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이 골자다. 이는 미국 및 우방국가들의 방산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RDP는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것"이라며 "대미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은 장갑차, 전술훈련기 및 재래식 무기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된 8420억 달러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3500대 이상의 차세대 유무인장갑차(OMFV) 사업 △500대 이상의 미국 공·해군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 △미국내 무기 획득사업(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따른 재고 유지·충당)이다. 미국과 동맹국인 호주의 보병용 장갑차(LAND 400 Phase3) 도입, 캐나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8~12척)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조달협정은 KAI(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미국 해·공군 훈련기 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 자주포, 장갑차 '레드백')의 미군 노후 장갑차·자주포 교체 사업 참가, 호주 장갑차 수주(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협정이 없으면 입찰 경쟁에서 외산제품보다 50%가량 가격이 높게 반영(관세 등 부과, 가격평가시 감점)돼 현실적으로 미국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한·미간 RDP-MOU 체결로 개발 단계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기 개발 특수성 R&D 지원 지속해야

방산 관련 법의 신속한 제·개정도 요구된다. 방산업계 숙원이던 특례법인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기존 방위사업법을 개정, 방위사업계약법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골자는 국가계약법에서 방산업체의 지속적 연구개발 특수성을 고려, 실패시 제재에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품질 확보를 위해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무기 개발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인 이달 초에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의 납품을 시작했다. 사진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납품 준비 중인 FA-50GF 1호기. KAI 제공

K9자주포, T-50훈련기‥세계 최대 美시장 개척해야

이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R&D 지원 문제와 밀접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성능개량 예산 삭감'이 그 중 하나다. 실전 배치 20여년이 된 K9 자주포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성능 개량(K9A1)이 이뤄졌다. 이후 송탄·장전 자동화, 원격사격통제체계 도입 등으로 2차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K9 2차 성능개량(K9A2) 사업은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대폭 삭감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새로운 플랫폼 전력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현재의 K9 자주포의 수명주기를 고려하면 차기 자주포의 개발 논의도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무기 절충교역' 민관 대응체계 서둘러야

무기 수출에 필요한 금융 지원(수출 보증)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폴란드와의 2차 수출이행 계약을 앞두고 방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현행 15조→ 30조원)를 높일 방침이다. 성사되면 지난해 폴란드와의 1차 수출 계약(약 16조원)시 금융 지원 규모(12조원)보다 배 가량 늘어난다. 현대로템(K2전차 82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자주포 360문) 등이 진행 중인 폴란드와의 2차 추가 수출 협상(약 30조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폴란드와 같이 대규모 무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절충교역 방식이 K-방산 수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국이 반대급부로 자국 내 생산과 부품 사용, 자국 업체 참여, 기술 이전 등 절충교역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기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민관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핵심기술 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팀장은 "핵심부품을 완전 봉인하는 등 핵심기술을 2중, 3중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