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만에 원안의 55% 변경? 양평고속도로 검토 용역업체 "가능하다"

"원안 검토해 환경·교통량 등 4가지 개선…국토부가 의견 낸 것 없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노선 종점 인근에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tv 영상 일부 캡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민간 설계업체가 '종점과 함께 전제 노선의 55% 가량을 변경한다는 결론을 단 두 달 만에 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예타 결과를 참고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경기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타당성 조사 때 검토한 원안에서 4가지 개선사항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전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토부가 추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의 용역을 맡았다. 용역에는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 참여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당시 원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조사 막바지 무렵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수주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중순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전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대안노선(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설계사 의견에 따르면 원안대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바꾼 게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예산이 2조원에 가까운 국책사업인 이 사업은 원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는데 2년이 걸렸다. 반면 민간업체가 노선의 약 55%와 종점이 바뀌는 수정안을 내놓기까지 단 2달이 걸렸는데, 이런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이 부사장은 "우선 남종IC부터 양평JC까지 약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자연 보호구역 등을 많이 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량과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변경해 88번 지방도에 강하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90%가 여주 등 남쪽에서 오는데,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가 강상면이 (종점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인접한 도로의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교통량도 적다"며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IC를) 붙이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업체 간담회에 앞서 국토부는 강하IC 설치 예상지점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안노선이 낫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의 경계에 맞닿은 현장은 2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한쪽에 산이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원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 도로국장이 '내부 대안'으로 전결한 뒤 양평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대안의 비용편익분석(B/C)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교통량만이 아닌 편익 등을 반영해 B/C를 산정해야 하기에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등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어느정도 결정됐을 때 분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고 말햇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