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협의회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해야” 유치 촉구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와 항만관련단체 등이 국회에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치에 관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14개 부산 시민단체와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해상,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없다. 이에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해사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처리한다.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 부산설치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협의회는 부산이 해사 법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있는 조선소, 조선기자재 업체, 해운회사와 접근성이 좋아 해사법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과제로 해사법원의 역량을 증대해 우리나라의 해사 법률서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을 예시를 들었다. 협의회는 “중국은 해사법률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체적인 해양지식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일본은 과거 조선업이 활발한 시기에 해사법률 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국제해사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도 중국에 밀리지 않고,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사법원을 도입하고 국제적인 해사 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춰야한다”면서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지방·고등법원, 2개의 로스쿨이 있는 만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과제였다”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5위 부산항을 가진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이고, 해사법원 설치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사법원이 있는 곳이라는 브랜드 차원에서 해사법원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면서 “대형 계약 진행 등 부산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법률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위원장은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항만도시고 해양 실무의 70% 이상이 부산·경남·울산에서 이뤄진다”면서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