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전격 회동… 혹시나 협치? 역시나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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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전격 회동을 가졌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노란봉투법 처리 등 주요 쟁점현안을 놓고 세부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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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계속 협상" 원론적 입장만.. 金의장 "여야 합의해 해법 내놔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 노란봉투법 처리 등 주요 쟁점현안을 놓고 세부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 다양한 현안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없이 '추후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관련 논의를 했다"며 "7월 임시 국회 내 처리해야 할 관심 법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했고, 구체적인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채 지난 10일 개문발차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차례 더 열고, 이달 31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7월이 휴회기인 점을 고려해 회기 종료 날짜를 오는 21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기종료 시점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결정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도 접점찾기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가 현재 파행정국과 여야간 강대강 대치의 주요 원인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의 진상규명과 원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며 대여 압박을 지속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으나 정부 측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른 시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표류 시키고, (사업에) 의욕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여야가 강력 대치중인 노란봉투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원만한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그동안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이나 간호법처럼 가면 안 되겠다"며 "국민들은 누가 무슨 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아닌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선거구제 개편안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 만큼 양당에게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 여야는 선거구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보호출산제 도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 비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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