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시기준 일괄 적용땐 혼란 우려… 규제 도입 앞서 한국적 특성 고려해야” [2023 세계증권포럼]

ESG 규제 도입 방향성과 기업 수용성
ISSB 기준은 유럽의 경험에 따른 결과
국내에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돼
프레임워크만 적용하면 고비용 요구
기업들 현실적·합리적 체험 넓혀줘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제 도입 방향성과 기업 수용성을 주제로 발표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 규제에 있어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시한 ESG 기준 도입을 그대로 일괄 적용하면 오히려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13일 세계증권포럼 주제발표에서 ESG 공시 규제 도입에 대해 기준 제정은 정치·사회적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ISSB가 제시한 ESG 기준이 유럽의 오래된 경험에 따른 결과로 한국 경영환경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ISSB) 기준은 유럽 자본에 익숙한 국가들이 주체이고 그들의 문화가 맞는 이들이 주체”라며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애플의 경우는 3%도 안 되지만 삼성전자는 4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3 세계 증권 포럼'에서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가 ESG 규제 도입 방향성과 기업 수용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특히 정 교수는 2025년부터 의무공시화되는 ISSB 기준을 국내에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IFRS(국제회계기준)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전면 도입했다가 겪은 부작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ISSB 기준을 따라 공시를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ISSB 공시’가 나오면 한국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기업 상황상 ESG 준비가 다른 국가만큼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교수는 “단순히 ISSB 기준을 찾아보고 사후적 연구를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국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이 할 때 정부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관련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김미현 SK증권 이사는 “철학적 이해나 근본적 수요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프레임워크(구조)만 직역해서 적용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비효율과 고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기업들에 (기준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넓혀 주자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도형·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