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아파트 가스 끊기고, 철도운행 중단…강한 장맛비에 피해 속출

13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장맛비로 인해 피해 또한 속출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는 도시가스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가스 공급이 끊겼고, 낙뢰로 인한 단전으로 인천공항철도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도로와 주택들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도로 비탈면 토사가 유실돼 1명이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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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출입 통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국 곳곳에 호우 주의보 및 경보가 내려진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통제된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다. 2023.7.13 jjaeck9@yna.co.kr

■ 보건의료 총파업 첫날 2만명 집결…빗속 민주노총 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7천명이 집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며 "대화를 끊은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주무부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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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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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국회 합의 불발…"비쟁점법안 우선", "수신료공론화위 설치"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만났지만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회동에선 시작부터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양측 입장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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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日오염수 방류' 공방…與 "IAEA가 검증" 野 "신뢰못해"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방류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IAEA의 부실 검증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 안 한다'고 말했다"며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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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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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의총서 찬반 토론 끝 보류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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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새마을금고 사태, 업권 아닌 개별기관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 '특정 업권의 문제가 아닌 개별 기관의 문제'라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그 안에서 건전한 곳이 있고,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곳이 있다"며 "특정 섹터보다는 개별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순서 있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새마을금고 사태 등 일부 부문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담보를 바탕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한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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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김여정 '대한민국' 호칭, 2국가 의미인지는 더 봐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이 최근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써서 이것이 2개 국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에 담긴 의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얼마 전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했을 외무성 이름으로 '입국'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입경이 아닌) '입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주목해보긴 봐야겠다"면서도 "북한이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데 굳이 그렇게(대한민국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지속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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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모 입장확인 후 조민 기소 여부 결정…반성 제일 중요"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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