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오염수 방류' 공방‥여 "IAEA가 검증" - 야 "신뢰 못 해"

박윤수 yoon@mbc.co.kr 2023. 7.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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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방류에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IAEA의 검증이 부실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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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방류에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IAEA의 검증이 부실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 안 한다'고 말했다"며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부터 훨씬 농도가 짙은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했던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황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지만,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일 뿐, 직접 채취한 건 아니"라며 "다핵종 제거설비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며 "한국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차관은 또 오염수 방류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일본이 답변했는지를 묻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328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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