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거부에 "대단히 실망"

민주당, 정책의총서 '쇄신안 추인' 불발
혁신위 "제안 변함 없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김은경 혁신위)가 13일 의원총회 결과 혁신위 1호 쇄신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추인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김은경 혁신위)가 13일 의원총회 결과 혁신위의 1호 쇄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추인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총에서 (쇄신안이) 통과가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추인을 간곡하게 제안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 결과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중진·다선 의원들은 쇄신안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혁신위의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위가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을 여과 없이 표출한 것이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당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혁신위 출범 후 3주가 넘어가지만, 1호 쇄신안에서부터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당내 혁신기구를 향한 '무용론' 비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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