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 연루설’로 번진 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 의혹

지역 언론 “특혜성 허가 배경에 박광태·이용섭 정치적 동거가 똬리”
이용섭 전 시장 “터무니없는 의혹제기, 허위사실 법적조치 취할 것”

(시사저널=정성환·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광주 광산 농공단지(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소촌산단 특혜성 용도변경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관여했다는 항간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지역 정·관가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떠돌던 소촌산단 특혜성 용도변경이 '박광태·이용섭 두 전직 시장 사이의 정치공동체 산물'이라는 풍문이 마침내 언론에서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광주의 한 언론매체가 박광태·이용섭 두 전직 광주시장의 연루설을 제기하자 민선 7기 이용섭 전 시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서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재임 당시 기자회견하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 ⓒ광주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개입했나…진실 공방

이용섭 전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지역 한 언론에서 마치 제가 관여해 특혜를 준 것처럼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를 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이 건과 관련 일체의 부적절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일체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은 "재임 4년 동안 '혁신소통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삼으면서 이 건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배척하고 해당 부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광주시의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페이스북

앞서 지역 언론 '시민의 소리'는 전날 '현대차 정비공장 특혜의혹 중심에 선 박광태·이용섭'이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당시)광주시가 박광태 전 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의 아들에게 현대차 제너시스 정비공장 허가를 소촌공단에 내줬다"며 "특혜성 허가의 배경에는 박 전 시장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장 임명을 고리로 한 정치적 동거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박광태 전 시장을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GGM 사장으로 임명을 두고 당시 광주시민단체들은 이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016년 시장 재임 시절 불거진 업무 추진비 유용 등에 따른 대법원의 유죄 판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용섭 시장은 임명을 강행했고, 이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신 그룹으로부터 암묵적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이 전 시장이 비록 떨어졌지만 박 전 시장에 대한 지방 선거 보은(?)차원에서 정비공장 사업권을 내준 게 아니냐는 여론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그러한 연유가 아닐런가 싶다." 해당 언론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이날 "박광태 전 시장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 부탁은커녕 아들에 관한 어떤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측도 "아들의 정비공장 허가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부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이 시장과의 연계설은 음해성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 '일 밖에 모른 시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쉼 없이 일하고 4년 임기를 마쳤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허위 가짜뉴스로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현실을 접하니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해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장 취임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시

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 의혹, 뭐 길래?

박광태 전 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소촌산단 내 약 4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올해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는데,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동안 특혜 논란이 일었다.

용도변경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해당 농공단지 내 토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전례가 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전직 시장의 아들인 점, 심의과정에서 위원 20명 교체된 점 등 절차와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 4일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갖은 의혹을 해소하고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촌산단 일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은 민선 7기였던 2021년 12월 광산구가 접수했다. 당시 광산구는 산단 규모 등 일부 기준을 근거로 용도변경안을 자체 심의하지 않고,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시 산단계획 심의위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위원회 재구성을 거쳐 민선 7기 막바지였던 지난해 6월말 조건부 승인 결정 내려 광산구에 통보했다. 이용섭 시장 퇴임 직전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의 소리는 광주시의 용도변경 승인 시기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용섭 전 시장은 퇴임을 불과 3일 남기고 무리수를 뒀다. 행정의 영속성을 고려할 때 허가에 하자가 없다면 후임 강기정 시장에게 넘기면 될 일을 무엇이 그리 급해 성급하게 서둘렀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후 광산구의 용도변경 고시는 이미 광주시 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뒤였다. 따라서 만약 용도변경에 특혜가 있었다면 광주시 '민선 7기 때 일'이 된다. 시 산단계획 심의위가 제시한 24개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 계획안은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들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산구에 제출됐다.

사업자 측으로부터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은 광산구는 24개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에 요청했고, 시는 광산구가 최종 결정하라고 돌려보냈다. 광산구는 담당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단을 꾸려 이행 계획안을 자체 검토해 올해 4월 해당 토지를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최종 변경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