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합의 불발'...與 "비쟁점 법안부터" 野 "수신료공론화위 구성해야"

여야 원내대표, '방송법 개정안·수신료 분리징수' 등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 "7월 말까지 선거제 합의해달라"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협상에 나섰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7월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논의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관련 논의를 했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관심 법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했고, 구체적인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가 지난 10일부터 열렸지만, 여야는 회기 종료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이달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7월이 휴회기인 점을 고려해 회기 종료 날짜를 오는 21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동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7월 국회는 사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된 학자금 대출 무이자 관련 법안도 양당 간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설치 등 국민 기대가 있는 법안들을 7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협의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송법과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흔들리는 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본래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선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한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고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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