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대통령 무조건 방류 찬성 아냐" 야 "방류 시원하게 찬성"

국회 외통위 충돌…국힘 "대통령, 국제기준 부합 않으면 반대"
민주 "일본·도쿄전력·IAEA 못 믿어…오염수 방류 국익 뭔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 기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장호진·오영주 외교부 1·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관철하고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염수와 관련해 어떤 국익을 관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2차관은 "국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일본과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한숨 나오는 답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방류를 시원하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검증했다. 알프스(다핵종제거시설·ALPS)에 대한 분석은 보고서에 없다. 보고서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며 IAEA검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역시 "IAEA보고서는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갖고 검증한 것인데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 주장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며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연료봉 노심이 녹아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실을 2달 동안 은폐했고, 5년 뒤 사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1년 IAEA도 노심 손상 가능성은 있지만 노심용융 징후가 없다고 기자회견 했다"며 "IAEA도 결국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1심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고 해 일본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고, 일본의 기준만 봐선 안 된다고 해 우리가 승소했다"며 "해양생태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IAEA보고서 존중 발언에 대해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IAEA리포트(보고서)를 존중하는 순간 WTO 2심에서 우리가 이긴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강조하며 "탱크에서 알프스로 처리해서 방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하루 300톤씩 방류했다. 이후 2013년부터 일본산 가공식품, 수산물을 점검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훨씬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정부와 동일한 것"이라며 "정 전 장관은 일본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것, IAEA검증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할 때 무조건 방류에 찬성한 게 아니었다. IAEA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류는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것 아닌가. 국제기준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합하지 않은 방출이 있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걸 왜 사실상 방류를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느냐"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이어 "국제적인 과학 문제를 정쟁으로 가게 해선 안된다"며 미국, 캐나다 등의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미국은 이미 환영 입장을 발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요청을 거절했고, 김 후보자가 정책 소신을 밝혀왔던 유튜브 영상을 후보자 지명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족에 대한 자료 제출은 법적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여야 간 논의를 당부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