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통위서 ‘오염수 방류 인정’ 총공세···“조급증 걸린 것처럼 일본 대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을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외교부를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하셨더라”면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슨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왜) 이렇게 일본 편에서 두둔하고 이 상황을 오히려 대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에 “어떤 국익을 지켰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켰나”고 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까, 일본 측 주장을 신뢰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신뢰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오영주 외교부 제1차관은 “IAEA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검토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IAEA 검증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나. 어느 포인트를 신뢰하나”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찬성인가, 반대인가, 조건부 찬성인가, 조건부 반대인가. 이 4개 중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오 차관이 “방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실상 답을 회피하자 우 의원은 “조건부 찬성에 가깝죠”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전문가가 후쿠시마에 상주해서 별도의 시료를 채취해서, 일본과 다르게 바닷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아닌가”라고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로 오염수를 검증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 연료봉 노심이 녹아내려서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유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 데이터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맞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에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인데 지금 우리 물고기 괜찮죠, 먹어도? 횟집 가도 괜찮죠?”라고 물었다. 오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느냐” “후쿠시마 오염수를 동의하느냐” 물었고 외교부 측 인사는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일정으로 이날 외통위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 방류에 대한 찬반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