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전남형 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 성장 견인해야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7.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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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라남도의 지역소멸 위기를 새로운 지역발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전남형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3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남의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발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전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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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지역소멸 위기에 전남의 잠재력 활용 방향 제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남형 기회발전특구 모델 발굴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제공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라남도의 지역소멸 위기를 새로운 지역발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전남형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3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남의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발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전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7월 10일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과 동시에 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이에 전남의 지역발전을 새롭게 선도하기 위해서는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기반한 대응 전략 수립은 필수적이며,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잠재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과 정합성을 갖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차원의 균형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시·군별 특성에 적합한 전남형 기회발전특구 모델 발굴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남도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투자기업 발굴,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확산할 전·후방 연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에너지국가산단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기반, 전남 서남권 '해양풍력발전 산업' 기반,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기반 등 지역에 특화된 전남형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토대로 특구 지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신 책임연구위원은 끝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투자기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전남형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혁신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지역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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