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 "제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설명회 방식에 문제"(종합)

"담당부서 외 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 참여 제한 부당"
도교육청 "제천시 고교평준화 추진의 엄정성 강조한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로고.(전교조충북지부 제공).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의 제천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와 설명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은 제천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주요 일정과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하며 엄정성 확보를 이유로 담당 부서 외 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사개최와 참여를 제한했다"며 "매우 반교육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따져 볼 문제고, 여론조사의 엄정성을 이유로 행사개최와 참여 제한 공문을 소속기관과 초·중·고교에 시행한 것은 교사공무원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라고 했다.

또 "지난 4월 충북교육청은 '제천시 평준화와 관련해 지역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천 교육 발전 방향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사라지고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행사를 무작정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시행해 주민과의 신뢰감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8일 제천 고교 평준화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제천고교평준화시민연대 출범식 등을 제천교육지원청에서 개최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제천교육청과 소속기관에서는 열 수 없다"라며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의 행정은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담당부서 외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은 제천시 고교 평준화 추진의 엄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기관(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또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찬성, 반대 등 한쪽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패널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외 교원, 시민의 행사 개최와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제천 교육 수요자들이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여론조사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장·단점을 함께 알고 참여해야 하며, '최대한의 정보 제공, 지역의 선택'이라는 원칙으로 향후 8월부터 계획된 학교 방문 설명회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며, 양측의 입장을 반영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다만 "평준화·비평준화 논의가 교육적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을 정치적·이념적으로 프레임화하거나, 교육 현장이나 지역 내 갈등 요소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장원숙 중등교육과장은 "제천시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는 9월 3∼4주에 이뤄진다"며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엄정하게 추진하는 만큼 도교육청을 신뢰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지역의 좋은 선택이 이뤄지도록 함께 응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