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원희룡 직권남용" 고발 vs 여 "국정조사 대상은 문 정부"

민주 "대통령 처가 특혜 목적 노선 변경"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리스크 회피 의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에 나서며 전선을 넓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원 장관이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부분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고리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연루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하루도 못 가서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생각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최대한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도 회피하려 한다면 설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야당으로서 국회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공언한 국정조사 절차를 밟겠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은 화력을 모으기 위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최인호·강득구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두관 의원 등 13명의 원내·외 인사들이 합류했다. 김 의원은 특위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축재하려 했다면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공세가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방탄용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 정략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이득은 사법 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려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규모를 20명으로 특정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고 쏘아붙였다.

원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제가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