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한일회담서 오염수 방류 인정”…與 “무조건 찬성은 아냐”

김윤호 2023. 7.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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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하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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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점검 韓전문가 참여' 요청에 기시다 답 안해
이를 두고 野 "면피성 요청에도 답변치 않아" 공세
與 "문재인 때도 IAEA 따르면 방류 반대 안 한다 해"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빌뉴스[리투아니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3.7.12 kan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하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한일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면서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케 해달라는 면피성 요청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케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히 공표할 것이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우리 전문가 점검 참여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오염수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 안 한다’고 말했는데,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 생각하나”라며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을 윤석열 정부가 관철했다.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했던 그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했으면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던 2011년부터 농도가 더 짙은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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