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안 되면 특검도 불사"…野, '양평道게이트 특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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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특별위) 출범식을 갖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위는 당내에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나들목) 설치 추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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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특별위) 출범식을 갖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특별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특별위는 당내에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나들목) 설치 추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기존의 두 기구에서 각각 위원장을 맡았던 강득구·최인호 의원이 공동으로 특별위원장을 맡고, 민홍철·김두관·맹성규·소병훈·김수흥·김의겸·이소영·최종윤·한준호·홍기원 의원 등이 특별위 활동에 참여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해소 및 사업 중단 철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특검) 추진과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니 정부는 의혹을 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첫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소동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정쟁으로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취재 보도를 하려는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의혹을 덮겠다고 수단을 동원해도 본질이나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본질을 흐리려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책사업의 도로 노선을 엿가락처럼 휘게 만들어서 일가의 땅값을 올리려는 시도는 전례가 없다"며 "만약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다면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과 차관, 관계자들에게 경위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추진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특검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주변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하면 전체 노선의 55%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교량(다리)이 17개 늘고, 터널이 8개 늘어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파악하기로는 터널 1km(킬로미터)를 짓는데 311억이 든다. 변경안을 보면 5.5km에 가까운 길이의 터널이 생기는데 이것만 해도 1700억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라며 "교량 17개까지 고려하면 수천억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해당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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