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전문가 참여 언급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정한 지 하루 뒤인 13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후속 조치와 북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안전성은 물론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와 방사능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통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한·일 양국이 오염수 해상 방류를 기정사실로 굳히기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요청한 3가지 중 한국 측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 전문가 파견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이미 요청했고,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면서 “일본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30분)보다 긴 45분간 진행됐다. 전날 화성-18형 발사 등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강력 규탄하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 공조를 지속 강화하자”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현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분으로 양국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일 장관이 대면 회담을 개최한 것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이후 두 달여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번째 양자 회담이다. 양 장관은 이날 “전례 없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