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 살림 19조원 개선...줄어든 세수 이상으로 허리띠 조였다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뉴스1

올해 1~5월 세수가 작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혔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19조원 줄었다. 작년에 70조원 넘게 편성됐던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없었던 데다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응해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소득세도 9조6000억원 줄었다.

1~5월 정부 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줄었다. 작년에는 2월과 5월 추경을 통해 각각 16조6000억원과 55조2000억원씩 지출을 늘렸는데, 올해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줄었다. 또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을 마무리하며 예산 12조7000억원을 적게 쓰는 등 정부 지출도 줄었다.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줄어든 효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적자 폭이 18조1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18조8000억원 개선됐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이다. 5월까지 누적 적자만으로 벌써 연간 예상 규모의 90%에 도달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가 전망대로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경우 앞으로 적자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무상환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5월에 채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6월 국채 상환분을 포함하면 채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