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040원 vs 9755원… 격차 '1285원'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최저임금 격차가 1285원으로 줄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격차가 1285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를 도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되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5차 수정안 1만1040원으로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제출한 4차 수정안(1만1140원)보다 100원 줄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420원(14.8%) 높은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4차 수정안 9740원보다 15원 오른 9755원을 제시했다. 올해대비 인상률은 1.4%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400원에서 1285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에, 경영계는 소폭 인상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전날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에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최대한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점은 8월5로 이의제기 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논의가 가능한 시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오는 19일을 전후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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