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없는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지켜본 유가족 “참담함 느껴”

김윤나영 기자 2023. 7.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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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13일 국회 행안위가 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 개최 전 퇴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13일 야당 주도로 반쪽짜리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라며 공청회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글픔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 183명이 지난 4월2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만 공청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한 민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유가족분들 방청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서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겠다는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되는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해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퇴장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만드는 이 법은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희생자의 유가족 일가는 물론이고, 단순 현장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 근로자까지 무작정 지원하자는 야당 주장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책임을 방기한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공청회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족했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방 방지책을 제대로 만들 출발점”이라며 “정부·여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수많은 젊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여야 추천 몫 4명의 전문가 중 야당 측 2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공청회를 참관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이 공청회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서글픔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159명의 청춘들의 죽음 앞에 이렇듯 무책임할 수 있는지, 도대체 왜 이 참사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안이 문제가 있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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