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추인 불발…사실상 거부

지난 12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3일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도 추인을 받지는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혁신위의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재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모색해보겠다"라며 "그간 (혁신안을) 받으라는 취지로 당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은 추인되지 않았다. 시도는 있었지만 막상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인 의원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