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호소에도 … 野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서 불발

김은경 혁신위 1호 쇄신안
다음 의총서 계속 논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첫 번째 쇄신안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불체포특권 포기 안건을 추인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추인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직후 "20명 정도가 자유토론을 했고, 이 중에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 윤리성 회복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총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다음 의총을 포함해 이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있다. 그런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같은 달 26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해당 안건이 의총에 올라오기까지 20일이나 걸렸음에도 추인이 불발된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추인이 불발된 것에 대해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