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지패널 기술' 中유출 협력사 대표에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 협력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에지 패널' 기술의 핵심으로 불리는 3D 라미네이션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톱텍은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장비 등을 납품해 왔다. 이들은 2018년 4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뒤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