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재정적자 52조 … 연간 전망치 90%

국가채무도 1100조 돌파 코앞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조사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벌써 연간 전망치의 9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재정의 구멍이 커지면서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과 국가채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원 줄어든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에는 국세수입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1~5월 정부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총지출 감소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가 영향을 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58조2000억원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적자 규모가 연간 전망치의 90% 수준까지 다가선 셈이다.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감사원은 올 하반기 재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당정이 제도 손질을 예고한 실업급여의 재원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지난해 6조4130억원으로 줄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약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9000억원가량 적자 상태다.

[이희조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