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이태원특별법 공청회…국힘 "참사 정쟁화" 반발 퇴장

국회 행안위 공청회 진행…야 "특별법만이 진상규명 접근"
국힘 "법 질서 정면 위반" 민주 "여당 무책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이균진 기자 =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13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민주당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시작 전 "민주당은 참사 직후 발의된 재난안전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특별법 만큼은 우선 진행하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편파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야당 단독 공청회 진행을 중단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참사 자체를 언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박차고 나가겠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려는 행태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법안이 과도하다 생각되면 조정을 (소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 국민 상식과 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정쟁만 초래할 특별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별법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국회는 물론 행정부, 사법부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일가는 물론, 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불참 속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미흡하고 한계가 많다(고 본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진실을 써 내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 특별법을 통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꼬리자르기 수사 뿐 아니라 입건된 사람들 조차 보석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입건 돼야 할 사람들도 수사 미흡으로 형사책임을 면했다"며 "특별법을 통해서만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자료들이 은폐되고 증거들이 훼손됐다"며 "조속히 (기구를) 만들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구제하는 게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동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간 건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직위를 잃을 수 있어 그 조항이 있으면 적극 응한다는 경험이 있어서"라며 "위헌 사항이라기 보단 정책적 판단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 내용이 포함돼야 (참사가) 국가 책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에 의해 가능한 범위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공청회가 끝나기 전 "처음으로 특별법을 논의하는 공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서글픔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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