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단독 개최··· 與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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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렸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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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 무책임한 태도··· 참사 위로해야"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렸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공청회 개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또다시 민주당은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위가 ‘역대급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광범위성과 위헌성을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 또한 반대 사유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의된 92개의 재난 안전 관련 개정안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참사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여당도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원한다면 함께 공청회부터 하는 게 맞다”며 “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야당에 같이하자고 해야 하는 것인데 되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일방적 공청회 개최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일동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발방지 대책마련은 물론, 실질적으로 희생자와 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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