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천국 佛 최저임금 7% 오를 동안 … 韓 42% 뛰었다

주요국가 인상률 비교해보니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G7 1위
美는 연방정부 기준 14년 동결

◆ 최저임금 1만원 그늘 ◆

최근 5년간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최저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속했다.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 안팎까지 치솟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액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G7보다 높았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올랐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G7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같은 기간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11.45캐나다달러에서 15.13캐나다달러로 32.1% 상승했다. 영국(7.43파운드→9.35파운드)은 26%, 독일(8.84유로→10.52유로)은 19%, 일본(829엔→938엔)은 13.1%, 프랑스(9.76유로→10.48유로)는 7.4%의 인상률을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2009년 7월 이후 7.25달러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G7은 한국과 각종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을 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높은 편이다. 중위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OECD 평균(56.8%)이 G7 평균(49.8%)보다도 높다.

[이희조 기자]